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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8명으로 심리 진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추천분으로 배정된 인원을 임명하는데 대통령(권한대행)이 취사선택을해서 임명을 보류하는게 선례로 남으면 안되서 난리가 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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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dyb/3554946444
2025.01.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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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각 사법 행정 입법부 각각이 추천하는 인원 나눠지고 사법부 입법부의 추천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재가는 형식적이었음 그래야 삼권분립이니까 그걸 어겨서 위헌이라고 말나오고 국회의장도 격분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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