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법 적용면에선ㅇㅇ
페이퍼 컴퍼니라고 밝혀졌다 > 불법
근데 페이퍼 컴퍼니라고 정확하게 밝혀진게 아닌이상 실체를 어케 알겠어 ㅋㅋㅋ
의혹만으로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확정할 수가 없음
그래서 안걸리면 절세, 걸리면 불법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맞긴 함
진실은 당사자들이 알겠지
현실 법 적용면에선ㅇㅇ
페이퍼 컴퍼니라고 밝혀졌다 > 불법
근데 페이퍼 컴퍼니라고 정확하게 밝혀진게 아닌이상 실체를 어케 알겠어 ㅋㅋㅋ
의혹만으로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확정할 수가 없음
그래서 안걸리면 절세, 걸리면 불법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맞긴 함
진실은 당사자들이 알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