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연예인들의 경우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또는 불법 초상권의 손해배상금이 수입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납세자와 국세청의 '법 해석의 차이' △식대나 의상구입비용이 업무용 경비인지 개인적 경비인지 등 '사실판단의 차이' 등이 대표적이라는 설명이다.
210 0
2024.12.26 12:52
210 0

납세자연맹은 비의도적 탈세로 추징세액이 부과되는 경우로 △복잡한 세법과 잦은 법개정 △애매모호한 용어로 인한 법해석의 차이 △사실판단의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세무당국의 신고안내 미비 △납세자의 착오 등을 꼽았다.

연예인들의 경우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또는 불법 초상권의 손해배상금이 수입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납세자와 국세청의 '법 해석의 차이' △식대나 의상구입비용이 업무용 경비인지 개인적 경비인지 등 '사실판단의 차이' 등이 대표적이라는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비정기조사를 받은 후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의도적인 탈세를 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면서 "납세자는 승소를 해도 오래기간 심적 고통과 추징세액 납부로 인한 자금 압박, 기업이미지 손상 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정작 국가로부터는 연 1.2%의 환급이자 외에는 어떤 손해배상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세로 인한 추징세액이 많아 보이는 것은 높은 가산세 때문"이라며 "가령, 매출 1억원을 누락한 경우에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 선진국과 비교해도 대단히 높은 가산세"라고 언급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더스코스메틱x더쿠💟] 치열한 PDRN 시장에 리더스의 등장이라…⭐PDRN 앰플&패드 100명 체험 이벤트 472 03.28 14,97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64,40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61,17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64,56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363,411
공지 스퀘어 차기작 2개 이상인 배우들 정리 (3/28 ver.) 64 02.04 316,660
공지 알림/결과 ────── ⋆⋅ 2025 드라마 라인업 ⋅⋆ ────── 112 24.02.08 2,824,227
공지 잡담 (핫게나 슼 대상으로) 저런기사 왜끌고오냐 저런글 왜올리냐 댓글 정병천국이다 댓글 썅내난다 12 23.10.14 2,839,274
공지 알림/결과 한국 드라마 시청 가능 플랫폼 현황 (1971~2014년 / 2023.03.25 update) 16 22.12.07 3,945,216
공지 알림/결과 ゚・* 【:.。. ⭐️ (੭ ᐕ)੭*⁾⁾ 뎡 배 카 테 진 입 문 🎟 ⭐️ .。.:】 *・゚ 164 22.03.12 5,099,892
공지 알림/결과 블루레이&디비디 Q&A 총정리 (21.04.26.) 8 21.04.26 4,176,547
공지 알림/결과 OTT 플랫폼 한드 목록 (웨이브, 왓챠, 넷플릭스, 티빙) -2022.05.09 238 20.10.01 4,246,141
공지 알림/결과 만능 남여주 나이별 정리 272 19.02.22 4,400,797
공지 알림/결과 한국 드영배방(국내 드라마 / 영화/ 배우 및 연예계 토크방 : 드영배) 62 15.04.06 4,537,423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091664 잡담 약한영웅 영웅모닝🖊📘🪑🧱🪴🧯🪄🎒🔧🏋️‍♀️ 07:01 0
14091663 잡담 멸망 🌼🦋모닝 07:00 2
14091662 잡담 언더스쿨 하이스쿨모닝 🏫📚✏️ 07:00 5
14091661 잡담 완결정 도주모닝💖 1 07:00 3
14091660 잡담 손보싫 팡팡모닝🐝💍❤️🩷 06:59 2
14091659 잡담 폭싹 관식이 왜케 빨리 가.. 06:57 35
14091658 잡담 선녀같이 생긴 여배 누구라고 생각해 06:56 24
14091657 잡담 혼례대첩 혼례모닝💜🦆💚 1 06:53 10
14091656 잡담 덬들 로설 중에서 드라마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 있니 06:52 35
14091655 잡담 녹두전 녹모닝🌸 06:52 17
14091654 잡담 엄친아 엄친아모닝🍭🩵🩷 2 06:51 12
14091653 잡담 폭싹 이런 류 드라마 진짜 안보는데 3 06:51 114
14091652 잡담 폭싹 양관식 갑자기 언제 시한부 받은거야??? 2 06:49 159
14091651 잡담 나완비 좋은 아침☀ 2 06:48 13
14091650 잡담 시에러 장추모닝❤️🖤 06:47 19
14091649 잡담 킹더랜드 킹모닝👑💓🏨 3 06:40 34
14091648 잡담 옷소매 옷모닝🤴🧡👸 06:40 27
14091647 잡담 흑염룡 염룡🐉딸기🍓 모닝 4 06:38 33
14091646 잡담 궁개꽃 개리 캐스팅하면 누가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 3 06:38 131
14091645 잡담 우영우 고래모닝🐳💕🐳💕 06:32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