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연예인들의 경우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또는 불법 초상권의 손해배상금이 수입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납세자와 국세청의 '법 해석의 차이' △식대나 의상구입비용이 업무용 경비인지 개인적 경비인지 등 '사실판단의 차이' 등이 대표적이라는 설명이다.
186 0
2024.12.26 12:52
186 0

납세자연맹은 비의도적 탈세로 추징세액이 부과되는 경우로 △복잡한 세법과 잦은 법개정 △애매모호한 용어로 인한 법해석의 차이 △사실판단의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세무당국의 신고안내 미비 △납세자의 착오 등을 꼽았다.

연예인들의 경우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또는 불법 초상권의 손해배상금이 수입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납세자와 국세청의 '법 해석의 차이' △식대나 의상구입비용이 업무용 경비인지 개인적 경비인지 등 '사실판단의 차이' 등이 대표적이라는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비정기조사를 받은 후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의도적인 탈세를 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면서 "납세자는 승소를 해도 오래기간 심적 고통과 추징세액 납부로 인한 자금 압박, 기업이미지 손상 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정작 국가로부터는 연 1.2%의 환급이자 외에는 어떤 손해배상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세로 인한 추징세액이 많아 보이는 것은 높은 가산세 때문"이라며 "가령, 매출 1억원을 누락한 경우에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 선진국과 비교해도 대단히 높은 가산세"라고 언급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457 12.23 62,17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05,37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31,05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86,95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70,380
공지 알림/결과 📺 2024 방영 예정 드라마📱 98 02.08 2,156,118
공지 잡담 (핫게나 슼 대상으로) 저런기사 왜끌고오냐 저런글 왜올리냐 댓글 정병천국이다 댓글 썅내난다 12 23.10.14 2,245,975
공지 알림/결과 한국 드라마 시청 가능 플랫폼 현황 (1971~2014년 / 2023.03.25 update) 16 22.12.07 3,373,170
공지 알림/결과 ゚・* 【:.。. ⭐️ (੭ ᐕ)੭*⁾⁾ 뎡 배 카 테 진 입 문 🎟 ⭐️ .。.:】 *・゚ 162 22.03.12 4,433,934
공지 알림/결과 블루레이&디비디 Q&A 총정리 (21.04.26.) 8 21.04.26 3,626,370
공지 스퀘어 차기작 2개 이상인 배우들 정리 (7/1 ver.) 173 21.01.19 3,655,668
공지 알림/결과 OTT 플랫폼 한드 목록 (웨이브, 왓챠, 넷플릭스, 티빙) -2022.05.09 238 20.10.01 3,664,657
공지 알림/결과 만능 남여주 나이별 정리 259 19.02.22 3,750,877
공지 알림/결과 한국 드영배방(국내 드라마 / 영화/ 배우 및 연예계 토크방 : 드영배) 62 15.04.06 3,943,861
모든 공지 확인하기()
9666735 잡담 오겜2 성기훈이 나한텐 빌런이야 00:57 1
9666734 잡담 오겜2 4회까지 봤는데 7회가 끝이야?? 00:57 3
9666733 잡담 오겜2 시즌 3있는게 더 어이없어 00:56 22
9666732 잡담 아 투표가 젤 노잼임 투표할때 넘기면서봄 00:56 10
9666731 잡담 오겜2 해외반응 좋은건 어디서 볼수 있어? 00:56 32
9666730 잡담 오겜2 배우 이름뭐야? ㅅㅍ 00:56 38
9666729 잡담 오겜2 이정재 시작 부분 ㅅㅍ 1 00:56 42
9666728 잡담 3을 위한 빌드업수준도 아닌것같음.. 00:56 33
9666727 잡담 눈물의여왕 홍해인 백현우만 쳐다보는건 00:56 19
9666726 잡담 오겜2 딴것보다 엔딩의 임팩트가 없당...... 00:56 24
9666725 잡담 오겜2 그냥 탑나올때마다 웃긴 사람 들어와봐 1 00:56 50
9666724 잡담 오겜2... 각본가들의 반면교사로 활용돼야 할 것 같음 1 00:56 68
9666723 잡담 오겜2 위하준 00:55 33
9666722 잡담 오겜 성기훈 아무리 봐도 암살 염석진 말투임 00:55 15
9666721 잡담 오겜2 스포 후기!! 00:55 46
9666720 잡담 오겜2 근데 이거 게임 안바꾸고 계속 가? 3 00:55 67
9666719 잡담 오겜 음악 개에바네 00:55 33
9666718 잡담 오겜1이 진짜 찰떡캐스팅이었구나 생각드는 00:55 22
9666717 잡담 오겜2 3억정도 받고 나가는게 그렇게 힘든가 00:55 32
9666716 잡담 오겜 약쟁이캐에 탑 캐스팅한거 의도적인거임? 1 00:55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