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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지옥판사 노조위원장 납치, 폭행한 재벌 2세 감형사유가 익숙하다 싶더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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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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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로써 국가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여 이딴 개소리가 왜 익숙한가 했더니 얼마전 슼에 올라온 기사에 


"고용 창출로 사회에 기여" 16세 의붓딸 강간한 50대 집유로 감형

https://theqoo.net/square/3419432245


1심 3년 나왔었는데 항소해서 2심에서

 “위력이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용을 창출해 사회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감형해줌 


그때 기사보고 본인 가족이 강간당해도 위력이 강하지 않다거나 우발적이였다며 감형해줄려나 고용 창출은 왠 개소리냐며 욕이 절로 나왔었는데 와 진짜 어이없는게 작가가 집필했을 당시에 다른 사건 모티브가 있었을거 아냐 개쓰레기 판사가 또 있단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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