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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지옥판사 사회면 볼때 생각했던것들을 그대로 읊어서 0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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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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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의 대사나 법정씬때 생각나던게 있는데 부산 여대생 뇌사사건이었어

기억하는덬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친구들끼리 여행갔던 20세 여성을 남자가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인데 최근에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원게시판에 가해자만을 위한 법제도 개선 요청이라며 글을 올렸었거든


저희 딸은 엄마 아빠에게 아프다는 말도 못한 채 식물인간이 된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가해자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1년 내내 자유롭게 PC방을 쏘다니며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않았다. 그러다가 1심 판결에서 징역 6년이 선고돼 감옥에 간 후엔 매일같이 법원에만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을 노리고 있다


가해자가 쓴 반성문은 오직 판사만 볼 수 있다. 이게 대체 누굴 위한 반성문인지 모르겠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볼 수 없는 반성문 때문에 가해자가 감형이 된다는 건 더더욱 안 될 말.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기준이 대체 뭔지 모르겠어 답답하다.


가해자의 범죄로 인해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으나, 재판 과정에서 저희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가해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미명 하에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데, 정작 피해자와 가족들은 할 수 있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정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


https://m.sedaily.com/NewsView/2DEA17E6AR


피고인이 다시 항소했다고 하는데 


"몸뚱이에 피만 돌면 살아있는거야?"

" ... 숨만 쉬면 그게 살아있는 거?" 

"그 여자의 영혼은 너에게 짓밟힌 그날밤 이미 죽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왜 인간들은 다른 사람한테 지은 죄를 판사한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걸까?"


빛나의 판결이 판타지인거 알지만 현실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억울하지않을 판결과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해졌으면 바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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