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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판결 이 대목 진짜 주옥 같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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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dyb/3412953017
2024.09.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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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A씨는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인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며, A씨가 이씨를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다."

라고 판결

니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것을 알고도 고소했으니 허위고소 ㅇ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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