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거짓말하네 어쩌구 헛소리하는데 윤석열도 누구 모른다고 했는데 그건 각하됨
윤석열: 김만배 모른다 (각하)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기소)
각하 이유가 -> 판례에 따르면, ‘이 사람을 안다’라는 표현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평가적일수밖에 없다.
이거였단다
ㅇㅈㅁ만 2년 내내 괴롭힘 당하고... 개어이없음
잡담 ㅇㄷㅂ 오늘 ㅇㅈㅁ 구형 나왔는데(판결아님) 그 재판이 어떤 사람 모른다고 했다고 하는거 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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