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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굿파트너 사람을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한거를 폭행치사로 기소하는 게 현실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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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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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었는데 잘못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도 아니고 맞아서 죽은거면 안와골절이든 치아 부러짐이든 여러 가지 폭행의 흔적이 있을텐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게 말이되나 그게 현실기반이라고? 요새는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도 잘 안하는 추세라던데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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