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아무권리도 없는 민간인이 민간인한테 개인정보 열람 요구한 사항에 개인정보 보호 적용이 안될수가있음..? 헛점이 ㅈㄴ많은거 아닌가 그럼 아무나 길막고 신분증 보여달라고 해도 유출안하면 위법이라고 하기어렵다는게 정상임??
잡담 나는 아까 법조계 어쩌고 뜬 기사가 ㅈㄴ이해가안되는데 나만 이해안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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