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무단으로 검사한 것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적용이 어려워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예컨대은행·통신사·구청 등 직원 같이 업무 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된다”며 “알게 된 여권 정보를 다른 자에게 누설한 게 위법소지가 있으나, 정황상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