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할 수 있지만 권한 있어야 함 권한 있었는지부터 까보자
잡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인파가 갑자기 몰려 안전 사고가 날 것이 우려되는 경우 통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또한 권한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며 “임의로 여권과 항공권 검사를 하는 것은 경호업체에 권한 남용,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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