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의대생 부모 등 4만명 법원에 탄원서…"2000명 증원 잘못돼"
4,255 5
2024.05.10 15:48
4,255 5

이날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 올바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책 강행 시 의학 교육의 질 저하, 교육 현장의 혼란과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붕괴가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악화할 것"이라며 "그 누구보다도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의업을 이어 나가는 14만 의사를 대표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의협은 "현재 정부가 국가별 보건의료제도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OECD 통계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동반하지 않은 채 여론을 선동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해 오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 사안으로 특정 집단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탄원서와 참고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며 "탄원서와 참고 자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한편 법원은 정부에 요청했던 자료를 10일까지 제출받아 이달 중순쯤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만약 법원이 자료 부실 등을 이유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중단되고, 각 대학은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예년 수준으로 뽑아야 한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510n20854?mid=m02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유동골뱅이 X 더쿠🐚] 쩝쩝박사 덬들 주목😉 저칼로리 저지방 고단백 식품 유동 골뱅이 체험 이벤트 <@유동 골뱅이 요리 콘테스트> 140 00:06 4,291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964,157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703,7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102,481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2,292,98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6 21.08.23 3,710,40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8 20.09.29 2,569,72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71 20.05.17 3,263,54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0 20.04.30 3,850,97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230,08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20972 이슈 연예계 역사상 가장 성공한 밈....jpg 3 04:12 323
2420971 기사/뉴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발언 교수, 해법은 ‘차별해소’ 3 04:06 196
2420970 이슈 오늘 참외 깎는거 보고 충격먹음 23 04:04 792
2420969 이슈 배두나 W Korea X 까르띠에 6월호 에디션 화보.jpg 2 03:53 321
2420968 이슈 주식을 아예 하면 안되는 부류.jpg 2 03:53 828
2420967 정보 믿는 토끼에 발등 찍힌다.x 4 03:42 676
2420966 이슈 톤알못 원덬 눈엔 쿨톤같은 최근 박재범 대학 축제 착장ㅋㅋㅋㅋ 5 03:40 651
2420965 이슈 보듬컴퍼니 퇴사자들 재반박 뜬 이후 정체가 궁금해지는 전 직원 2 03:29 2,628
2420964 기사/뉴스 입학하자마자 실명될 만큼 맞았는데…"가해자는 옆 반 이동" 9 03:09 1,000
2420963 이슈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는 요네즈 켄시 그림실력.jpg 33 03:03 2,968
2420962 이슈 한소희 엘르 홍콩 6월호 화보 (디올) 7 02:53 1,967
2420961 이슈 현재 애니/만화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표...jpg 1 02:42 969
2420960 이슈 수면 마취전 들은 섬찟한 소리.X 47 02:30 5,337
2420959 이슈 9년 전 오늘 발매♬ back number 'SISTER' 2 02:23 506
2420958 이슈 서바이벌로 큰 성공을 거두고 후에 많은 부담감이 있던것같은 여돌 14 02:21 3,903
2420957 이슈 어제 침착맨 방송 1분요약 35 02:19 4,530
2420956 유머 챗GPT에게 뚫려버린 한국인들만 알아볼 수 있는 리뷰 작성 해결법 25 02:13 3,869
2420955 정보 월요병때문에 머리 지끈지끈거리는 두통덬들 추천 지압법❗️❗️ 5 02:06 1,220
2420954 이슈 장원영이 말아주는 피라미드게임 백하린(장다아) 대사 23 01:49 4,416
2420953 유머 침착맨 킹받는 율동 13 01:46 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