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의 방역대책은 정치 방역이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이란 주제의 민·당·정 토론회에서 “인터넷, 언론에서 ‘과학방역’이 뭐냐고들 하길래 (답한다)”라며 “질병관리청장이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데, 청장에게 전권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과학방역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방역 시스템은 국무총리가 결정권을 가지게 돼 있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문가에게 힘을 실어주고 (국가 방역) 사령관으로 지명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 의견을 중대본에서라도 반영하려 했다”면서 “정권 출범부터 만들었어야 했는데 늦었다”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1년 5월 오사마 빈라덴 사살작전 당시 백악관 상황실에서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과학방역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라고 했다. 해당 사진 속에는 군 장성이 가장 상석에 앉았으며,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회의장 주변부에 앉았다.

그는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이 성공했던 것도 지휘 컨트롤타워의 판단과 결정권을 장군이 갖고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면서 “(미국은)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 자신의 주장을 열심히 피력했지만, (국가 방역) 컨트롤타워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이 갖고 주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책은 ‘정치 방역’이라고 깎아내렸다.

안 의원은 “현 재난관리법을 보면 국무총리, 즉 정치인이나 관료가 전문가 위에서 결정한다. 전문가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하고 최종 결정은 정치적·정무적 판단에 의해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정치방역이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사태를 더 악화시켰던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 의사 결정에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많았다. 국민 여론과 정무적인 상황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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