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사적모임 6인은 ‘유지’
영업시간 완화 등 새 거리두기, 내일부터 3월13일 적용
“3월 종료 소상공인 대출연장·상환유예 시한연장 검토”
“3월 중순 정점 예상…이후 본격적 거리두기 완화”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일(19일)부터 식당·카페 영업 제한시간이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6명) 유지한다. 또 청소년 방역패스는 당초 발표보다 한달 연기한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업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며 “기존에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되었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포함한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도 영업시간이 한 시간 연장된다. 김 총리는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내일(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역시 시행을 한달 늦추기로 했다. 김 총리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하여,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하여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거리두기 완화 수준에 대한 비판을 고려한 듯 “이번 결정을 두고, 거리두기의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던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실망이 크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분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3월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히 결론을 내려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가 빨리 추경안을 합의해줄 것도 요청했다.

김 총리는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다”며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말에서 3월 중순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용석(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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