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확장재정에 대한 주장.. 국가부채는 선진국들이 더 많다면서 돈 훨씬 더 써도 된다. 심지어는 GDP대비 수십% 더 빚져도 된다고 주장하는데
글쎼?? 과연?? 진짜??? 소국개방경제/ 비기축통화국/ 기축통화국은 통화/ 재정정책을 아예 다르게 잡음
한국은 전형적인 소국개방국인데 이런 부류랑 비교하면 부채비율 딱히 낮은거도 아님.
솔직히 이재명 소소한 행정같은건 잘한다 싶은데 난 근본적인 이런 인식들이 좀 우려스럽더라.
아래는 작년 KERI 보고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