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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이유👇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정모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의사 강모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 등은 대장암 판정을 받은 A(당시 82세)씨에게 위험성 있는 약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장내시경을 하기 위해 A씨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했으며, 환자는 투약 후 장천공 등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정씨 등이 A씨에게 복부 팽만 등이 없다는 임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소견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필수의료웅앵은 숨만 쉬면 나오는 핑계구나... 이런 의사 다 쳐내야 의료 질이 좋아지는 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