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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한국의 방역방식은 사생활 침해라던 프랑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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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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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주간지인 르푸앙의 제레미 앙드레 플로레스 기자는 한국식 코로나19(COVID-19) 대응 체계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플로레스 기자는 2일(현지시간) 발간된 르푸앙의 '한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프랑스인의 편지' 글에서 한국의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등 방역 시스템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프랑스 등 서방 국가도 인권침해라는 망상을 그만두고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로레스 기자는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임의 감금과는 다른 방식을 찾아 내국인은 자택, 외국인은 호텔에서 자가격리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했다"면서 "다른 나라에서 매일 수 백명의 사망자가 나오지만 한국은 대대적 검사와 격리정책 덕분에 바이러스 확산세가 중단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한국식 통제 방식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한다는 일부 서방 국가들의 시각을 "망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독일 헌법학자 한스 위르겐 파퍼가 한국식 시스템을 '히스테릭한 파시스트 보건 국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는 독일 언론 보도를 예로 든 그는 "격리와 감시가 인권국가의 종말을 뜻한다는 망상을 이제는 중지해야 한다“며 ”공공 보건을 위해 격리된 개인을 감시하는 것은 파시즘의 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태 초기에 감염 위험이 큰 소수의 사람을 격리하는데 주저한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이 결국 전 국민 이동 제한과 국경봉쇄, 상점 영업금지 등 전시와도 같은 극단적 조처를 하게 됐다면서 "일부를 격리하는 대신 모든 사람을 감금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할 텐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대응 방식은 어떤 전체주의와도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인권·사생활·이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격리조치를 따르고 전반적 이동금지를 준수하는 것은 비극적인 상황에서 단지 시민정신의 실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플로레스 기자의 글을 게재한 르푸앙은 표지 사진으로 한강변에서 마스크를 쓴 채 야외활동을 즐기는 서울 시민들의 모습을 싣고 표제로 '그들은 코로나바이러스를 굴복시켰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적었다.


르푸앙 편집진은 플로레스 기자의 글에 대해 '그의 편지는 상식이 통하는 시스템을 위한 변론'이라는 주석을 붙였다.


이는 프랑스가 사태 초기에 사생활 보호와 인권을 내세우며 한국과 같은 방식이 비민주적이라는 태도를 보이다가 뒤늦게 코로나19가 거세게 확산하자 극단적인 조처들을 대거 쏟아낸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언론에서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한국의 방식은 사생활과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는 비판이 많다가 지금은 그런 지적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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