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utsche Welle'에 Astrid Prange라는 저널리스트가 작성한 오피니언 'Will Germans trade privacy for coronavirus protection?가 원 제목이지만 사실 북미 유럽 모든 국가들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번역을 다르게 함.
유럽이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의존하고 있을 때 아시아 국가들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디지털 추적 기술을 사용했다. 독일 정부는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사생활을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지 또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맞서기 위해 디지털 감시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최근 독일 의회(Bundestag)에서는 야당인 사회민주당(SPD)의 데이터 보호 연방위원회 소속 의원 울리히 켈버와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연합(CDU) 보건부 장관 옌스 스판이 서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독일의 주간지 'Die Zeit'에서 보건부 장관은 "우리는 민주국가인 한국이 어떻게 휴대전화 정보를 사용해서 바이러스와 싸웠는지 지켜봤습니다."라고 말하며 한국을 지목했다. 그는 휴대폰 데이터가 당국이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적하여 잠재적인 감염자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접촉자들은 자가격리 조치되었다.
스판 장관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접촉자 추적 관리가 아니면 현재 시행 중인 전국적인 이동제한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켈버 의원의 대변인 크로스토프 스타인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공포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부터 감염자들의 이름이 방송을 통해 발표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낄 겁니다."라며 장관과 반대 의견을 밝혔다.
월요일, 코로나19 상황의 긴급함을 감안하여 독일 정부는 감염병 보호에 관한 법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래 개정안에는 위치추적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었지만 시민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에 따라 관련 조항은 삭제되었다.
스타인 대변인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기지국 반경 수백 미터 기준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있는지, 한 블록 떨어져 있는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위치 추적은 삼각측량 방식을 이용하는데 이동 통신회사의 정보를 통해 어느 기지국에 어떤 전화가 몇 시에 연결되었는지 알아낼 수 있다.
독일계 한국인 철학자이자 베를린 UDK 예술대학에서 재직한 신학자 한병철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쟁을 이상하게 바라본다. 그는 이것을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적 전통에 기반한 사고방식의 차이점이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스페인 일간지 'El Pais'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한 교수는 유럽의 대응 방식에 대해 "대만과 한국에서는 외출이 불법이 아니며 식당과 상점들도 영업을 계속한다. '빅데이터'는 유럽의 황당한 국경 폐쇄보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효과 적이다."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아시아에서 전염병과 싸우는 것은 감염학자와 역학자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문가들도 함께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은 개인정보 보안 문제에 대해 서구권에 비해 너그럽게 받아들인다고 얘기하며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중국의 유교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전통을 바탕으로 국민들은 국가를 상대적으로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을 개인보다 집단의 일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덜 하다고 말했다.
독일 녹색당의 랄프 푹스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건 정책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목표라고 말한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중국과 한국의 감염 사슬을 끊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개인정보 보호와 보건 정책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위기를 연장시키고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임에도, 유럽 전역의 연구 기관들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디지털 도구를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 휴대폰에 대인 접촉의 지속시간과 거리에 대한 정보를 2주까지 익명으로 저장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 중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해당 앱이 GPS와 같은 위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를 디지털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몇 주 내로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