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나온 한정적인 정보로 작성한 거라 부정확함
2022년. 빅힛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
》수사 중지 》탈수 인적사항 확보 후 수사 재개
2024년 3월.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 추가 제기 》9000만원
2024.08.23 1차 공판 (민사)
2024.10.25 2차 변론 (민사)
현재 탈수 관련 진행중인 형사 재판 보도 자료에서
피해자 C를 빅힛이라 추정하는데 부정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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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별 공소사실 요지 피해자 C (소속사)
소속 가수의 음반을 사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재기를 하였 다는 취지의 거짓 영상 제작·게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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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3일 불구속 기소
2024년 10월 23일 형사 결심 공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등의 혐의로 징역 4년 구형.
약 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함.
2024년 12월 18일 선고 기일 (진행중)
이게 모호한게 2024년 10월 28일 기사로
현재 수사가 재개돼 진행 중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저 추정을 말하는 건지 뭔지 정확한 언급이 없음
@아래는 간략하게 민사 재판 각 측 변론 정리했는데
정확한 건 직접 찾아보는걸 추천함
2024.08.23 1차 공판
빅힛》유료 영상으로 허위 사실,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하고 책임져라.
탈수》의견이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아니다.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
사재기는 허위 아니니까 판결문 참고해라.
그리고 난 공익을 위해 영상 제작한 거다.
빅힛》특정한 사재기 쟁점은 판결문 봐서는 알 수 없다.
시점상 다루는 게 맞지 않고
판결에서 부수적인 사실관계로 언급한 걸로 추측된다.
그래서 핵심 증거일 순 없다.
그리고 업무방해다.
탈수》업무방해? 침해할 정도는 아니다.
2024.10.25 2차 변론
》청구취지 변경으로 저작권 침해 추가됨
빅힛》소위 말하는 렉카 채널이다.
허위사실 유포랑 비방으로 수익을 얻었다.
영상 만들 때 초상권이랑 인격권을 침해했다.
우리 업무를 방해했다.
탈수》위 혐의 인정 안 한다.
한다고 해도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
주가 하락에 내 영상이 원인이라는 거 인정 못 한다.
저작권 침해도 마찬가지다.
빅힛》우린 최근 형사 추징금 2억 받은 걸 참고한 거다.
그리고 파급력이 주가에 미칠 정도로 크다는 거지
영상때문에 폭락했다고 한 거 아니다.
탈수》해석하기 나름이다.
뻔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