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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5년 이하 징역' 처해질 수도…사실상 만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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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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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가 다르게 분류돼 처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려고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동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하면 10만원 범칙금에 그치지만 전동스쿠터의 경우 일반 자동차와 똑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슈가가 전동스쿠터를 타고 이동한 경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당초 소속사는 500m 정도를 이동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CC)TV로 본 결과 차도 기준으로 1.5㎞에 이르는 거리였다"고 덧붙였다.



거리만이 아니라 형량 낮추려고 한 거까지 ㅋㅋㅋㅋㅋㅋ 하 진짜 더 실망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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