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I 출판물 납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정 취득한 납본 보상금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저 심의를 거치는게 중요하겠지만 아무튼 차단한다고 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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