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보면 변호사가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무조건 징역형이라고하드라고 징역 1년이상10년이하래 벌금형이 없대
중범죄라고 하는데
왜 몰카는 시발 처벌이 이렇게 좆같이 약한거임?
몰카는 시발 음성보다 영상인데 초상권에 음성에 더 존나 중범죄 아니야?? 아님 내가 잘모르는거야?
몰카도 무조건 징역형임?
중범죄라고 하는데
왜 몰카는 시발 처벌이 이렇게 좆같이 약한거임?
몰카는 시발 음성보다 영상인데 초상권에 음성에 더 존나 중범죄 아니야?? 아님 내가 잘모르는거야?
몰카도 무조건 징역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