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법안이 철회되었데!!

너무너무 다행이야~!

발의한 국회의원 잊지않을거임 ㅠㅠ

아래는 청원에 관한 글이야

청원 한번씩만 해줘 

더쿠의힘을 보여줘 덬들아 ㅠ

나 글도 처음 써본다 ㅠ

 

강아지 공장 지원법을 막아주세요!

최근 번식장, 경매장, 펫숍 등 동물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더욱 확대 지원하겠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제 출산을 반복하는 번식장 동물들과 갓 태어나 펫숍으로 팔려가는 새끼들이 지금보다 더 견고한 고통의 굴레 속에 갇히게 됩니다.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지금,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하기: https://forms.gle/b5XEcfUmrnyx7qMt8

 

 

[서명]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철회 요청

[긴급서명 요청]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의 복지는 고려하지 않고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해당 법안을 철회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합니다. “생명은 사고팔 수 없다”며 “사지말고 입양하세요”를 외쳐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외면하고 있는 이 법안 이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행동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바로 긴급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서명은 오늘부터 일주일 간 진행됩니다.

(2025. 6. 30. ~ 2025. 7. 7.)

 

[참고: 동물자유연대 성명서]

지난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반려동물산업육성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반려동물산업을 주산업, 보조산업, 연관산업으로 나누고 반려동물생산업, 반려동물수출입업, 반려동물중개업, 반려동물판매업, 반려동물장묘업을 '주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동물생산업과 판매업에 2중, 3중의 지원을 하고, 이들 영업이 난립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게다가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기존 동물판매업의 일부에 불과했던 경매업을 '반려동물전문중개업'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동물생산·판매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발의안을 「강아지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 칭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중략)

반복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거듭하며 몸이 망가지고 ‘생산’을 해내지 못하는 동물은 어디론가 팔려 가거나 죽음을 맞이하고. 펫숍에서 작고 어린 강아지가 환영받을 때 번식장의 동물은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후에야 케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금, '강아지공장'은 현재진행형이다.

관련하여 동물자유연대는 6월 23일 이개호 의원실과의 면담을 통해 발의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산업관계자의 요구도 경청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철회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여 우리사회의 복리를 증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에게 우리사회의 규칙을 정하는 입법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법안을 발의함에 있어 사회에 미칠 영향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함이 당연하다. 오늘날 많은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반려인뿐 아니라 시민 대다수의 보편적 인식이다. 그럼에도 이개호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공감대를 외면한 채, 오직 특정 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동물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철회를 거부했다. 이러한 행태는 이 의원이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은 있는지 의심케 한다.

이에 이개호 의원이 「반려동물산업 육성법」발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부적절한 법안 발의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동물자유연대와 우리 시민들은 국민의 생명 존중 의식과 동물 복지 향상에 대한 열망을 외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을 고집하는 어떠한 정치적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2025년 6월 27일 

동물자유연대

 

강아지 공장 지원법을 막아주세요!

최근 번식장, 경매장, 펫숍 등 동물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더욱 확대 지원하겠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제 출산을 반복하는 번식장 동물들과 갓 태어나 펫숍으로 팔려가는 새끼들이 지금보다 더 견고한 고통의 굴레 속에 갇히게 됩니다.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지금,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하기: https://forms.gle/b5XEcfUmrnyx7qMt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