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604760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아회)는 대체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앙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법이 제정될 경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5인 미만 까지 공휴일이 확대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대체휴일 확대에 따른 생산차질과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52시간제가 계도기간 없이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전면 적용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휴일까지 확대된다면 인력난이 극심한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며 "경기회복이 영세중소기업에도 체감되고 주52시간제와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이 어느 정도 현장에 안착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재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존을 고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2일전 입장인데 5인 이하 왜 적용안되요? 하는 사람들은 근기법의 문제도 있고 이런식으로 저항도 만만치 않아서임.. 주52시간제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가로 강제되는거 자체가 이번 정권에서 한거고 이전 정권은 왜려 그런 부분 개악시킬려고 했었음.. 솔직히 야당이 5인이하 제외시켰다고 반발했다는데 그 당이 이전에 노동법 관련 개선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발했다는거 생각하면 좀 웃기기는 한데.. 언젠가는 5인이하도 5인 이상과 동등해지게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