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603790


수술실 CCTV가 의료진 업무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점도 언급됐다. 대전협은 "수술실이라는 공간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신성한 곳이기도 하지만, 집도의에게는 업무 공간"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정의롭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감시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자 인권이 오히려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대전협은 "영상정보에 대한 해킹의 위험성 및 유출로 인한 환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2014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촬영된 수술 전 나체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된 사례에서 보듯, 병·의원이 수술실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사회적 터부의 공간이었던 수술실 영상 유출로 인한 파장은 화장실 몰카를 능가할 것이며, 향후 수술실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을 강행하기에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먼저 필요해 보인다"며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및 이로 인한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 및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토론토 성미카엘병원에서 고안한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는 의료진 간 대화를 포함해 수술 기구의 움직임, 환자 혈압, 체온, 심박동수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 이 장치 도입을 통해 수술기록부 및 수술실 출입 기록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고, 수술실 출입 시 의료진의 생체정보 인식 등을 통한 비의료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름 합리적 대안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