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헤럴드경제가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디지털성범죄로 입건된 10대 피의자 221명중 109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 6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됐다. 나머지 110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는 10대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로 입건된 10대 피의자 수는 221명으로, 전체 피의자(664명)중 33%를 차지하고 있다. 20대 274명(41%)에 이어 연령대별로 두 번째로 많다.

경찰청은 지난 3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며 n번방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졌던 초중고생의 등교가 지난 5월 23일부터 시작되면서 현재 모든 학생이 등교 중이다. n번방 연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학생 200여 명도 모두 학교에 복귀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해서는 초·중학생은 강제 전학, 고교생은 퇴학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학교 측이 이들의 명단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 이들이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피의자 학생들의 명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명단이 파악이 안돼 후속 조치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629102438993


이미 학교로 복귀.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