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순경이 개인정보 알아내 "마음에 든다" 연락…경찰 "처벌 안해"
13,535 134
2019.11.19 10:37
13,535 134
[서울신문]개인정보보호위 법률 유권해석 근거로 내사 종결
“‘정보 처리자’ 아닌 ‘취급자’…처벌대상 아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경찰관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법률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문제의 경찰관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전북경찰청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연락한 A 순경에 대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7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러 전북의 한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인 연락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는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보냈다.

이를 알게 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는 국민신문고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그는 “경찰들은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면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그 동안 A 순경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는 대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해 왔다.

전북경찰청이 판단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해석 결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의 법률 유권해석 의뢰에 최근 “경찰서 민원실 소속 A 순경은 ‘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여기서 개인은 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법인의 사업자 등이 해당한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 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취급자’ 정도로 봐야 한다면서, 처리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전북경찰청에 전달한 것이다.

전북경찰청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A 순경에 대한 내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감사 부서에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맡기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목록 스크랩 (0)
댓글 13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이벤트] '지옥'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시리즈 <기생수 : 더그레이> 팬 스크리닝 & GV 시사회 이벤트 135 03.26 34,877
공지 📢이벤트 게시판 신설 및 이벤트 공지 기능 추가 안내📢 01.05 1,569,965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모든 공지를 한 번씩 누르면 접기설정된 공지는 접힙니다📢] 23.11.01 1,840,513
공지 📢📢기능 추가 필독!!!!!!!!!!!!! [모바일 하단바 / 전체게시판 즐겨찾기한 게시판만 보기 / 게시글 공유 기능 등]📢📢 23.08.22 2,070,837
공지 더쿠 GIF 업로드 기능 오픈 및 과거 이미지 복구 관련 안내 23.07.30 1,738,433
공지 검색기능 개선 완료 공지 (23/7/9 12:50 시작단어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옵션 개선, ^옵션 삭제) 23.07.08 2,053,518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2,628,33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7번 항목 더쿠 사이트 및 회원들에 대한 비방/조롱 및 유언비어 유포 행위 강력 제재 갱신) 20.04.29 19,565,859
공지 성별관련 공지 16.05.21 20,410,10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2 21.08.23 3,143,50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1 20.09.29 1,916,49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16 20.05.17 2,696,56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46 20.04.30 3,256,57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번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7,606,18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387071 유머 섬나라 여고생들의 한국 여행 후기 19:41 77
2387070 정보 네페 10원 2 19:40 280
2387069 이슈 하이브 신인 걸그룹 아일릿(ILLIT) KT Y 브랜드 모델 선정 3 19:39 207
2387068 이슈 손흥민이 고백한 본인 인생 최대의 일탈.jpg 6 19:38 599
2387067 유머 퍼프대디 모르는 규현 3 19:38 332
2387066 이슈 [KBO] 양의지 생각나게 하는 노시환 홈런 2 19:37 248
2387065 정보 오퀴즈 19시 2 19:37 105
2387064 이슈 친절한 불곰씨 19:35 94
2387063 이슈 <엠카> 방탄소년단 뷔 ‘FRI(END)S’ 2주연속 1위🎉 23 19:32 403
2387062 이슈 [단독]'피해자만 700명' 계좌 돌려가며 먹튀…전국 40곳서 신고 속출 8 19:31 2,165
2387061 이슈 비욘세 새 앨범 'ACT Ⅱ : COWBOY CARTER' 트랙리스트 2 19:31 165
2387060 이슈 [MPD직캠] 엔시티 드림 직캠 'UNKNOWN + Smoothie' (NCT DREAM FanCam) | @MCOUNTDOWN 3 19:30 149
2387059 이슈 실물이 정말 잘생겼다는 남자 아이돌 중 한명 14 19:29 1,800
2387058 정보 방금 발표된 2023년 발매음반 IFPI(국제음반산업협회)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 14 19:29 772
2387057 기사/뉴스 검찰총장 “검수완박으로 범죄자가 오고싶은 나라로 전락” 15 19:28 616
2387056 유머 손흥민 피셜 손흥민 MBTI, 퍼스널컬러ㄷㄷㄷ 47 19:27 2,064
2387055 이슈 회사 선배한테 ‘내주’라는 단어 썼다가 혼났음 58 19:27 4,204
2387054 정보 [KBO] 프로야구 관람객 성향조사 (2023년) 8 19:26 534
2387053 이슈 [KBO] 빗속을 뚫고 날아가는 노시환의 투런 홈런.gif 9 19:26 733
2387052 이슈 지하철역에 자주 보이는 천원빵의 진실 9 19:24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