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시간당 30~40㎜의 폭우가 내려 시야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던 5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호우경보가 발효됐지만 배달기사 김성인(27ㆍ가명)씨의 일과는 멈추지 않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모는 김씨는 이날도 배달이 늦을세라 비옷을 입고 가파른 골목 언덕을 올랐다.
김씨는 "비 내리는 날에는 항상 미끄럼 사고에 노출된다"며 "미끄러운 맨홀 뚜껑이나 포트홀(도로가 파손돼 냄비처럼 구멍이 파인 곳) 위를 잘못 지나치면 넘어져 다치는 일이 생긴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오토바이 속도를 늦출 수 없다. 김씨는 "비가오면 주문량이 두배 가량 늘어나 배달이 늦어지기도 하는데 손님들이 재촉하는 요구는 오히려 많아진다"며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하는 기사들을 위해 비오는 날 재촉 요구는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폭우 속 배달기사의 호소는 간절했다. 악화된 기상 속에서 배달기사들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보호장비는 헬맷, 팔꿈치ㆍ무릎보호대가 전부다. 이마저도 한시가 바쁜 배달 상황과 더위 등으로 인해 무릎보호대 등 일부 보호장비 착용을 꺼리는 배달 기사들이 많다. 큰 비와 바람을 동반할 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 배달기사들은 더 위험해지는 도로 위를 달려야 한다.
배달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이륜차(오토바이ㆍ자전거 등) 사고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숫자만 1만5032건으로 10여년 전인 2009년 1만1522건보다 30.5%(3510건)나 증가했다. 10여년 전 연간 1만건 안팎이던 이륜차 사고는 2016년 1만3076건, 2017년 1만3730건 등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9년 504명에서 지난해 410명으로 줄었다. 경찰의 단속 강화와 헬멧 착용 문화 확산이 사고로 인한 죽음의 행렬을 그나마 줄인 것이다.
배달 기사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은 플랫폼 업체에 우천ㆍ폭설ㆍ폭염 등 기상 조건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 일부 플랫폼업체들은 기상 조건에 따라 배달 기사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배민라이더스 소속 라이더들은 500원의 폭염수당을 받고 비가 내릴때는 우천할증을 받는다. 우버이츠도 악천후 추가 할증을 주고 있다.
산업재해보험 등 이들을 보호해 줄 장치는 미비하다. 배달기사들은 직접 고용형태가 아닌 배달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는 특수고용 근로자여서 현행법상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다.
정흥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들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논의와 법 체계 마련은 더딘 실정"며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 사이에 있지만 종속관계인 사용자가 있어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일정수준 이상의 우천이나 강풍땐
배달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켜야 될듯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배달이 문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