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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도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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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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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가 ‘실버택배’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다산신도시 택배 관련 국토부 최종 입장’을 발표하면서 “택배사가 실버택배 신청 철회를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http://img.theqoo.net/NhaMl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택배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토부는 택배 차량의 아파트 진입을 막아 논란을 일으킨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를 도입하는 안을 내놨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 또는 인근 거주 노인들이 택배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88개 단지 2066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가 실버택배 안을 내놓은 이후, 여론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비용 절반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두고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에 왜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도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17일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참여 인원 20만명을 넘어섰다.
결국 택배사와 입주민이 비용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실버택배 도입은 없던 일이 됐다. 국토부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실버택배 비용을 택배사와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택배사와 입주민간 재협의를 중재했다. 택배사와 입주민이 합의에 실패하면서, 택배사가 정부에 실버택배 신청을 철회했다.


앞으로 택배 문제를 겪는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토부는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앞으로 아파트 단지내 택배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무관하게 신축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실버택배 정책도 재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택배 배송 효율성을 도모하는 실버택배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다산 신도시 일부 아파트 주민은 단지 내 교통사고를 막겠다며 택배 차량 진입을 금지했다. 지하주차장은 높이 탓에 택배 차량이 들어올 수 없었다. 이에 택배 기사들은 다산 신도시 택배 운송을 거부하거나 단지 내 지상 주차장 등에 쌓아놨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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