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첫 전북예산 '빨간불'
문재인 정부 첫 국가예산안 중 전북권 사업비가 올해와 엇비슷한 규모로 추산됐다. 특히, 주요 대선공약안도 예비타당성 심사가 늦어지면서 예산 반영이 쉽지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말 정부부처별로 확정할 2018년도 국가예산안 초안에 반영된 도내 사업비는 약 5조5,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 25일까지 반영된 주요 사업안을 살펴본 결과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이맘때 내놓은 2017년도 초안은 약 5조5,482억 원대였다. 8월 말 나온 개재부안은 5조8,577억원, 12월 초 국회심사를 거쳐 확정된 최종안은 6조2,535억원 규모였다.
따라서 현 추세가 계속된다면 새 정부 예산안도 전 정부안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 요인은 신규사업 억제방침, 이중에서도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이 직격탄 맞은 것으로 풀이됐다.
반토막 난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건설사업비가 대표적이다. 2,400억 원을 요구했지만 현재 1,354억원 가량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비도 700억원 중 373억 원만 건졌다.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비도 1,500억원 중 절반인 750억 원만 반영됐다. 따라서 올 하반기 착공은 가능하지만 그 속도는 더딜 조짐이다.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비도 마찬가지다. 269억 원을 건의했지만 160억원 정도만 반영됐다.
남원 정읍간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사업비는 통째로 날아갔다. 첫 사업비로 40억 원을 요구했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다는 후문이다.
김제 용지 축산단지 환경개선사업비도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익산 왕궁 축산단지처럼 새만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지만, 정부는 그 지정요건이 안 된다며 손사래 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사업비는 약 200억 원이 필요한 상태다.
전주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비도 예외는 아니다. 약 67억 원을 요구했지만 15억 원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과 완주지역 신 성장동력산업인 상용차 전기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비도 통째로 삭감됐다. 앞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었다.
대선공약이라고 별다를 게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선공약 상당수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을 비롯해 전주역 신축사업, 전주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공원 조성사업, 군산 개인용 항공기 시범도시 조성사업,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사업, 김제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사업, 남원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사업, 순창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등이다.
도 관계자는 “공약사업 대다수가 예비타당성 심사나 수요 조사가 늦어지면서 예산 반영이 곤란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런 행정절차가 보다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와관련 29일 국회로 상경해 도내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그 대응책을 논의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전북출신 10명 모두 참석키로 했다.
앞서 전북도는 내년도 사업안 약 990개에 총 7조1,590억 원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업비는 4,773억 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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