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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차단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면서 대책을 내놓더니, 하루 만에 또 수정했습니다.

65세 이상은 운전면허 제한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급하게 바꾼 건데, 민감한 정책을 섣불리 발표해서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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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홍/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지난 20일)]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의 1.9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고령자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고령자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본다 같은 반발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오해가 있었다며 하루 만에 부랴부랴 자료를 수정했습니다.

'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바꾼 겁니다.

이와 함께 특정 연령층만 대상이 아니라는 또 다른 설명 자료까지 냈습니다.

정부는 이미 서울대에 운전 제한 조건과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맡겨놓은 상태인데,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이 연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논란만 커진 꼴이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주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 상품을 차단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반발에 사흘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불쑥 던진 정책이 역풍을 맞고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소비자의 여론을 살피고 조정할 정부 콘트롤타워의 기능이 마비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 기자 


영상취재 : 임지환 / 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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