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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가가 기업 살리겠다며 서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벌어지는 일
12,004 26
2024.05.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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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도시인 코차밤바의 수도시스템이 


벡텔을 위시로 한 해외기업체들한테 팔림


해외 기업체들은 수도요금을 서민 평균수입의 2배로 올림


수도 사용이 사실상 사용불가능해진 서민들은 


강물이나 빗물, 우물물등을 사용하기 시작함


서민들이 자기네 수도를 사용안해서 매출이 


생각보다 잘 안나오게된 해외기업체들은 볼리비아 정부에 항의함


그러자 볼리비아 정부는 강물, 빗물, 우물 사용시 


과태료를 때리기 시작함


빡친 코차밤바 시민들 이대로는 다 죽겠다 싶어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도시 관공서들 다 때려부수기 시작함


결국 볼리비아정부랑 해외기업체들이 항복하고 다시 


수도시스템을 국유화로 되돌림


이때 눈치없는 벡텔이 볼리비아를 상대로 


자기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으나


해외여론이 개판되서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된 탓에 


2볼리비아노(400원)만 받고 철수했다고 함


민영화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자,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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