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의 민간 플랫폼 무임승차, 이게 라인사태 가장 큰 원인“
라인야후 사태’가 한·일 양국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일본에서 IT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 눈엔 이 문제가 어떻게 비쳐질까. 지난 2010년 일본 총무성 정부시스템 개혁 검토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도 일본 지방정부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염종순 이코포레이션닷컴제이피 대표를 지난 16일 도쿄 치요다구 사무실에서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염 대표는 라인야후 사태 배경에 “일본 정부의 디지털화 지연”이라는 해묵은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내부 업무와 대국민 행정 서비스 기반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민간 기업 플랫폼에 의존하게 된 게”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원인이란 지적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본 총무성 정부 시스템개혁 검토회 7인 위원 중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참여한 바 있는 염종순 이코퍼레이션닷제이피 대표가 지난 16일 일본 도쿄 치요다구 사무실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김현예 특파원
Q 사태의 원인이 일본 정부의 디지털화 지연이라고 보는 이유는.
A “한국에는 '정부24'란 정부 포털 서비스가 존재한다. 하지만 일본에는 그런 게 없다. 일본에 'e거브(eGOV)'가 있지만 서비스를 정리해 링크로 연결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 전담 부서인) 디지털청(庁)이 생겨나고, 정부 클라우드로 각 부처 정보를 이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기술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Q 이게 이번 사태와 어떤 관계가 있나.
A “먼저 라인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다. 라인은 NHN재팬이 2010년 라이브도어를 인수하면서 유능한 일본인 인재를 대량 확보하면서 만들어졌다. 한국 코어기술에 유능한 일본인 인재가 합쳐졌단 얘기다. 그러면서 라인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은 일본 국민은 물론, 민간기업과 정부, 지자체도 각종 업무나 대국민 서비스에 쓰이게 됐다.”
Q 총무성은 행정지도의 원인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지적하는데.
A “일본 정부는 라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내각관방·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청·총무성)가 라인야후 서비스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당시 조사에서 중앙정부 업무(221개) 중 44개(19.9%)개, 지방정부 업무(3193개) 중 719개(22.5%)가 기밀 정보를 다루면서 라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중국에서도 라인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불거졌고, 지난해 11월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겹쳤다. 사실 일본 정부가 내부 업무와 대국민 서비스 기반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민간기업 플랫폼에 '무임승차'한 게 가장 큰 문제다. 라인과 같은 서비스를 일본 정부가 개발해서 대체하면 될테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그 동안 정보 누출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고, 본질적으로 이런 대규모 SNS를 개발할 수 있느냐란 문제도 있다. 그래서 '자본구조를 변경하라'는 비상식적인 대책이 나왔다고 본다.”
Q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데.
A “개인정보 유출은 문제다. 900만 건 정보 유출이 된 NTT 등 일본 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비해 과도한 행정지도다. 일본 정부는 중앙 정부 정보시스템을 아마존 클라우드로 넘기는 중이다. 아마존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해킹으로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 정부가 아마존 측에 지분구조 변경을 요청할까. 네이버가 지분을 팔든 안팔든 민간기업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본다.”
Q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총무성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의 권리를 침해했다. 외교 문제로 해결할 일을 국가 위신이 걸린 문제로 비화시켜 일이 커졌다. 이번 행정지도로 일본 진출을 위해 노력 중인 한국 IT 기업들이 주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냉정한 자세를 지키면서 외교로 풀어주길 바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0367#home
라인 문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고
진짜 문제는 일본은 지속적으로 똑같은 요구를 해오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계속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거임...
덕들이 요즘 관심이 없는 거 같아서...
대신 난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볼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