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북부 덩케르크 인근 해변에서 이민자들이 영국 해협을 건너기 위해 소형보트에 올라타고 있다. AFP연합뉴스
 

 

 

영국이 불법 이주민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는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BBC 등 현지 매체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정부가 전날부터 망명 신청 탈락자를 송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더 선은 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 한 명이 영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했으며, 이날 오전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말 영국 체류 신청이 거부되자 자발적으로 르완다행을 신청했다. 영국 정부가 망명 신청에서 탈락한 이민자를 제3국으로 송환한 건 처음이다.

현재 영국은 자발적으로 르완다 이주를 결정한 난민들에게 1인당 최대 3000파운드(약 519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서 영국 의회는 4월 22일 불법 이민자들을 르완다로 강제 추방하는 ‘르완다 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소형보트로 영국해협을 건너온 무허가 입국자들은 해당 법안에 따라 르완다로 보내져 난민 심사를 받게 된다. 영국 정부는 이들에게 이주 대가로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5년간 지급한다.

강제성을 띤 르완다 안전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29일 송환은 해당 법의 부수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자발적 르완다행 프로그램’이다.

노동당 그림자 내각의 이베트 쿠퍼 외교장관은 “지방선거 전 속임수”라며 “(영국 납세자들이) 자발적 출국자 한 명을 비행기에 태워 보내기 위해 3000파운드를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망명 신청자가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소진했다고만 말하고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BBC는 전했다.

영국 정부는 이외에도 이번 주부터 전국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을 벌이는 등 난민 추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국내외에서 비인도주의적, 비윤리적이라는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실제 실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천양우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포토] '망명자 구금 멈춰라'…英 르완다법 통과 후에도 진통

 

(런던 AFP=뉴스1) 권진영 기자 =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남부 페컴의 한 호텔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 시위대는 영국 정부가 이민자들과 망명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추방하기 전, 구금하기 시작하자 이를 막기 위해 집합했다. 2024.05.02/ © AFP=뉴스1

 

영국에서 불법 이민자 "르완다법" 통과 곧 있으면 아프리카 국가 르완다로 강제 추방 소문이 돌자 이웃 국가이자 그나마 만만하고 선진국+영어권 국가로 유명한 아일랜드로 재빠르게 튐 

 

 

 

영국 '르완다법' 빗장에 아일랜드가 울상… 난민 '풍선 효과' 생겼다

 

 

'르완다법' 통과에 영국 난민 아일랜드로 이동
리시 수낵 총리 "정책 효과 있다" 자랑했지만
아일랜드 울상… "영국발 난민 돌려보낼 것"

 

 

지난달 14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 거리 한편에 노숙 중인 망명 신청자들의 텐트가 줄지어 서 있다. 더블린=로이터 연합뉴스

 

영국과 육로 국경을 맞댄 아일랜드가 영국발 난민 유입이 급증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영국에서 아프리카 르완다로 망명 신청자를 보내 난민 심사를 진행하게 한 '르완다법'의 영향이라고 아일랜드는 주장한다. 이 법안을 간판 정책으로 밀어 온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벌써 난민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고 자부했지만, 난민 '풍선 효과'만 확인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난민들도 '브렉시트'… 아일랜드 향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영국에서 넘어온 난민을 되돌려보낼 뜻을 밝혔다. 이날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는 "이 나라는 다른 누군가의 이주 문제에 허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헬렌 매켄티 법무장관에게 망명 신청자들을 영국으로 돌려보내는 법안을 내각에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국은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영국 정부 소식통은 "유럽연합(EU)이 우리 난민을 프랑스로 보내는 것을 받아들이기 전엔 아일랜드의 난민 이송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가디언에 밝혔다.

영국으로 향하는 망명 신청자 수십 명이 지난달 6일 소형 보트에 몸을 싣고 영불해협(영국해협)을 건너고 있다. 영국은 소형 보트로 해협을 건너오는 망명 신청자가 폭증하자 이들을 일단 르완다로 보내 난민 심사를 받도록 하는 '르완다법'을 통과시켰다. EPA 연합뉴스

아일랜드가 불만을 토로한 것은 영국의 난민 정책이 만든 '풍선 효과' 때문이다. 앞서 영국 의회에서는 지난 25일 수낵 총리의 야심작 '르완다법'이 통과됐다. 난민 억제를 목표로 한 이 법에 따르면 영국으로 넘어온 망명 신청자들은 우선 아프리카 르완다로 송환돼 난민 심사를 받게 된다.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르완다가 난민 인권을 제대로 보호할지 의문"이라며 영국 법원까지 제동을 걸었으나 르완다법은 결국 의회 문턱을 넘었다.

영국이 '르완다행 비행기'를 띄우려면 많은 절차가 남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최근 아일랜드로 유입된 난민의 80% 이상은 북아일랜드 국경을 넘어 입국했다"(24일 매켄티 아일랜드 법무장관), "뚜렷한 (난민) 숫자의 증가가 있었고, 르완다법이 상당히 명백한 원인"(26일 미할 마틴 아일랜드 부총리) 등 아일랜드의 문제 제기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르완다 송환을 두려워한 망명 신청자들이 영국령 북아일랜드를 거쳐 이웃 국가 아일랜드로 몰려왔다는 것이다.

 

"르완다법" 통과 때문에 영국에서 아일랜드로 런한 불법 이민자,난민들 때문에 아일랜드 지금 난리 난리남 그리고 아일랜드 정부가 영국에서 온 불법 이민자들 영국,프랑스로 보내겠다고 언급 했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강하게 거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