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색이나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모두 소멸 위험 지역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8곳이 포함됐습니다. 출산이나 인구 유입은 없는 반면, 초고령화 진행은 빨라 텅 빈 농·어촌 지역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호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상대적 불균형이 더 심화하는 형태로 질적으로도 악화하고 있고 양적으로도 늘어나고 있고. 지방 소멸 위험이라는 건 앞으로도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멈추기 어렵다….]
정부도 이런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시에서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귀농을 유도해 지역 소멸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우선 퇴직자나 단기 근로자만 가능했던 귀농 자금 신청을 은퇴 예정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한 교육 이수 시간도 100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과다한 구비 서류 제출도 없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민박 관련 규제 완화, 귀촌자들을 위한 빈집 정보 제공과 철거 비용 완화 등 구체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https://youtu.be/dpZzOZJXdUE?si=CxeLVzA_skPMZhV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