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직구 금지” 발표 하루 만에
17일 “직구 당장 금지 아냐” 진화

이어 이번 대책에서 주류·골프채 등 사치품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 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이 ‘KC 인증기관 민영화’ 포석이라는 의혹에는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 기관에서 영리 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KC 인증이 없는 80여개 제품의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편함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폭발하자 정부가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선 셈이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518n04877?mid=m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