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전재정 유지 방침을 재확인하며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50% 초·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생 과제 등 정부가 반드시 해아 할 일에는 ‘충실한 투자’를 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성장 토대’ R&D, 예타 전면 폐지”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과 향후 5년 간의 재정 운용 방향 등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재정 운용의 중점을 둬야 한다”며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민생 과제 등 정부가 반드시 해아 할 일에는 ‘충실한 투자’를 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성장 토대’ R&D, 예타 전면 폐지”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과 향후 5년 간의 재정 운용 방향 등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재정 운용의 중점을 둬야 한다”며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해달라”고 당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73871?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