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을 전담해 온 한 유명 변호사는 “경찰이 김씨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김씨 음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고 당일 김씨가 들렀던 유흥주점 CCTV 및 관련인 진술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는 “경찰이 유흥주점 CCTV를 확보했을지라도 술을 입에만 모금고 있다가 다시 뱉었다는 식으로 음주 혐의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며 “경찰이 음주음준 혐의를 적용해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오거나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21년 래퍼 노엘의 음주운전 논란이 대표적 사례다. 경찰은 지난 2021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사회적 큰 파장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래퍼 노엘(24·본명 장용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운전 전 술을 마시는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또한 해당 변호사는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미 끝난 상황이면 불가능하다”고 했다.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미 김씨 소속사 측이 택시 운전사 등과의 합의를 통해 진단서 제출 등을 막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김씨는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가 아닌 단순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빠져나오게 된다.

고유찬 기자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452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