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wYXKxuyaBE?si=Msn7IMYgc68TRQp0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언론이 범죄자들의 성 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실제로 형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https://youtu.be/PwYXKxuyaBE?si=Msn7IMYgc68TRQp0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언론이 범죄자들의 성 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실제로 형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