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실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장은 “한국 정부가 사안을 안일하게 보고 대응하는 사이에 ‘대응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네이버가 보유한 A홀딩스 지분 일부를 사들이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매입 지분율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올 7월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기한’까지 명시했다. 라인야후를 온전한 ‘일본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이다. 이대로라면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경영 주도권을 잃는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안일함을 질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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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대응 손 놓은 정부

국내에선 정보기술(IT) 분야 해외 진출의 대표 성공 사례인 라인 플랫폼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조치와 소프트뱅크의 행태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IT 시민연대 측은 “이번 사태를 묵과한다면 향후 한국 기업이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네이버 의견에 따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 폐기된 플로피디스크를 ‘법적 규정에 따른다’며 작년까지 사용한 유일한 국가”라며 “철저한 법치주의 국가라는 점을 파고들어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소프트뱅크가 지분 구조 논의를 요구해 와도 네이버가 응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정치권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라인야후 사태를 ‘참담한 외교’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이 사안은 단지 대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이나 지분협상이 아니라 한국 기술을 일본에 빼앗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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