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해 신상 공개과 확정되지 않은 일반인,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의 실명과 사진, 전화번호, 소셜미디어 계정 등 정보가 올라왔다.
디지털교도소가 2020년 처음 등장했을 때도 '사적제재' 논란 일었다. 당시 방심위가 접속차단을 결정해 폐쇄됐는데, 4년 만에 재등장한 것이다.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해 신상 공개과 확정되지 않은 일반인,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의 실명과 사진, 전화번호, 소셜미디어 계정 등 정보가 올라왔다.
디지털교도소가 2020년 처음 등장했을 때도 '사적제재' 논란 일었다. 당시 방심위가 접속차단을 결정해 폐쇄됐는데, 4년 만에 재등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