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현 발전량의 14배가 맞나요?”
지난 4월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공개변론에서 재판관들이 던진 질문 중 하나다. 재생에너지만으로 전체 필요 전력을 충당할 뿐 아니라, 14배나 된다는 게 사실이냐는 것이다. ‘한국은 태양광이나 풍력이 불리하다’는 말로 인해 형성된 인식이다. 현 여권과 핵 산업계, 보수언론이 이런 주장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낮다”고 얘기해왔고, 한국원자력학회장인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올해 초 언론 칼럼에 “우리나라는 햇볕과 바람이 충분치 않다. 같은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해도 전력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절반도 나오지 않는다”고 썼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호도한 것이다. 한국은 캘리포니아보다 일사량이 적지만 독일보다는 많다. 독일은 지난해 필요 전력의 절반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했다. 그러니 우리 햇볕이 ‘충분치 않은’ 정도까지는 아닌 것이다. 충분함을 얘기하려면 기준이 제대로여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2년마다 발간하는 ‘신재생에너지 백서’(2020)를 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계산한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친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나와 있다. 잠재량은 ‘이론적’, ‘기술적’, ‘시장’의 세 단계로 나누는데 이론적 잠재량은 어떤 제약도 없을 때의 에너지 양을 말하고, 기술적 잠재량은 산지 여부나 패널 효율 같은 지리적, 기술적 요인을 반영한 양이다. 계산된 값은 1만3125테라와트시(TWh)로, 지난해 한국의 연간 발전량 588TWh의 22배에 이른다. 헌재에 제출된 값보다도 크다. 시장 잠재량은 경제성을 따진 것으로, 정책 지원이나 규제 요인을 반영하는데 연간 발전량의 1.6배인 926TWh였다. 그나마도 수상이나 산지 태양광 등을 뺀 보수적인 수치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한 ‘3020 이행계획’에서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30.8기가와트(GW)였다. 1메가와트(㎿) 태양광에 필요한 면적이 1만3200㎡가량이니 단순 계산하면 481㎢가 있어야 한다. 우리 국토의 0.4% 수준으로, 전국의 골프장(0.5%)보다도 작다. 골프장 짓는 만큼만 태양광을 깔아도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지난해 23.4%)에 근접한다. 불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안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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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기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