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에서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가 팀이 메달을 땄다는 이유로 군 면제를 받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마다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정부가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병력이 너무 부족한 데다, 방탄소년단, BTS도 모두 군복무 중이라는 겁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손흥민 선수.
우승의 영예와 함께 병역특례도 얻었습니다.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년 10개월 간 자기 분야에서 활동하면 군 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받는 체육요원이 된 겁니다.
같은 해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1위에 오르자 대중문화 예술인도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지만 논의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복무를 줄이기로 한 정부의 기조에 맞지 않는단 이유가 컸습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아예 예술·체육 요원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예술·체육 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없어질 수 있다"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현재 올림픽 3위 이내, 음악과 무용 등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내 등의 성적을 거두면 예술·체육 요원이 되는데 최근 10년간 410여명이 이 제도로 군 복무를 대체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부처 간 논의를 통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병역자원 확보에 대한 절박함은 육군 최고 지휘관으로부터도 나왔습니다.
박인수 육군참모총장은 최근 각급 부대에 보낸 지휘서신에서 "군의 인적자원은 전력운용의 핵심"이라며 "안정적 인력 획득에 대규모 군사작전 하듯 결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사뿐 아니라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 병력 역시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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