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이기식 병무청장이 현역 복무를 이행 중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을 거론하며,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이 쏠린다. 

이 청장은 지난 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BTS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며 높이 평가했다.

이어 "멤버가 열심히 군 복무를 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모두 전역해서 다시 완전체가 된다면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시대환경, 국민의식 ,병역자원 상황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폐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1973년 마련된 해당 제도는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 및 특기자에게 군 복무가 아닌 체육·예술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보상의 의미가 담겼다. 

병역특례 대상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이 있다. 

다만 이 청장은 이 제도와 관련 “체육·예술요원은 완전히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다.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역 이행의 공정성 확보, 앞으로의 병역자원 감소 등에 대비를 위해 국방부 주관으로 관련 부처가 함께하는 태스크포스(TF) 편성을 준비 중”이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역특례가 “없어질 수 있다”면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청장은 국내 사회문제로 인구 감소가 부각된 이후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에 대해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병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지가 최우선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여성 징병제 도입 관련 “시기상조이고 자칫 우리 사회가 또 다른 갈등에 빠져들 수 있기에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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