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유머 국가에게 조건만남 댓가에서 세금 떼지 말라고 주장했던 사람.
4,567 6
2024.05.02 10:34
4,567 6

조건만남으로 받은 9억… 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5/16/UN2BIPAFBZHZRGPAQV2G7HVCA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5억3000만원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전업 주식투자자 B씨를 만나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A씨는 B씨로부터 2006~2012년 사이 73회에 걸쳐 총 9억3700여 만원을 입금받아 이 돈으로 부동산 3채를 구매하고 4300만원의 이자 소득을 벌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반포세무서는 2019년 A씨의 자금 출처 조사를 벌였다. 이후 9억2300여 만원을 증여로 판단해 5억3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조건 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이지 증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과거 소송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셀인샷 X 더쿠💜] 에스테틱급 피부 관리를 홈케어로 느껴보세요! 셀인샷 #직진세럼 체험 이벤트! 202 06.13 31,993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319,897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085,80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540,681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2,772,34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854,50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3 20.09.29 2,741,9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0 20.05.17 3,416,81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3 20.04.30 3,995,89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413,928
모든 공지 확인하기()
472615 유머 차주 나이대가 보이는 스티커 23 02:11 3,630
472614 유머 "바보햄스터” 아랍어로 올리고싶어서 파파고 돌렷다가 충격받아서몸져누움.twt 7 02:10 2,298
472613 유머 일본 No.1 호빠 선수의 몸무게.jpg 12 02:07 4,446
472612 유머 mbti 믿는 한국인들이 이해 안 가는 외국인 18 01:54 3,375
472611 유머 좀 엥스럽고 굳이.. 싶은 가사 말해보는 달글 356 01:38 22,736
472610 유머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드라마를 못 보는 병' 171 01:36 18,746
472609 유머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구 5 01:32 2,893
472608 유머 연예인 군대 사진 3대장 35 01:29 5,505
472607 유머 영국 여왕도 할머니였음 9 01:26 4,157
472606 유머 자기가 진상인지 모르시는 분 35 01:21 5,032
472605 유머 민트초코 끝판왕 3 01:20 1,685
472604 유머 낭만이 넘치는 환경미화원들.gif 5 01:20 2,580
472603 유머 [KBO] 현재 크보 유이한 기록인 통산 2500안타의 숨은 이스터에그 7 01:19 1,938
472602 유머 건조중이였던 베개가 떨어진후... 8 01:18 4,565
472601 유머 문을 연다 vs 안 연다 2 01:17 885
472600 유머 진상이 적어 알바하기 좋은 곳은 17 01:12 4,147
472599 유머 이분의 따님이 차에 낙서를 했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고 12 01:12 4,240
472598 유머 입 무거운 사람 특 01:09 1,403
472597 유머 트친들이나한테 이렇게대해주면좋겟음 11 00:43 2,002
472596 유머 ?? : 이강인 혹시 구단 하나 사려고 투어하는거임? ⚾️ 21 00:39 4,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