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줘야 하냐”며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보도된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기를 원한다”며 “난 그들이 거기에 있는 미군 4만명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병력 4만명을 배치하고 있다”며 “난 한국에 이제는 지불을 할 때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재임기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에 대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들(한국)의 군대를 위한 비용의 대부분을 무료로 지불해왔다”며 “그리고 그들은 수십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라서 “그들은 매우 적게 지불할 것”이라며 “내가 듣기에 그들은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하며 금액을 거의 아무것도 아니었던 과거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주장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 “말이 안 된다”면서 “왜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줘야 하냐”, “그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집권기에 한국은 처음에는 쉽지 않았으나 “즐겁게 다룰 수 있는 상대”였고 “거기에 있는 우리 군대에 수십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자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미국은 거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주한미군을 배치해왔으며, 자신이 한국을 압박해 거액을 부담하도록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성과를 무위로 돌렸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4만명이라고 과장했다. 한국이 자신의 집권 전에는 ‘거의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다.

이번 인터뷰 내용은 11월 대선에서 그가 재집권하면 한국 등 동맹국들에 철군 가능성을 무기로 큰 부담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기 때의 참모들은 그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회고록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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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