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명품 지갑 주운 20대, 주인에게 돌려줬지만 `벌금형` 받은 이유
15,811 26
2024.04.27 09:03
15,811 26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모(2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11시쯤 A씨가 서울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시가 62만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을 주운 뒤, 역무실에 맡기는 등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갑에는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었다.

A씨는 결국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모두 반환받았다. 한씨가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고, A씨는 우체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다.

다만, 재판에선 한씨가 언제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쟁점이었다. 한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신 판사는 "A씨가 지갑 등을 돌려 받은 날은 지난해 9월 20일로, 한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 비춰 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70330?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려 x 더쿠] 머리숱 부자 고윤정처럼, 촘촘 정수리♥ 여자를 위한 <려 루트젠 여성 탈모샴푸> 체험 이벤트 304 05.11 17,592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602,244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353,82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0,749,723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1,877,77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5 21.08.23 3,577,94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8 20.09.29 2,431,74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58 20.05.17 3,148,78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4 20.04.30 3,713,62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092,77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398 기사/뉴스 현아 "몸매로 주목 받아 마름 강박..무대서 12번 쓰러져" 8 07:30 2,285
294397 기사/뉴스 '이런 괴물 또 없다' 어시스트하는 김덕배, EPL 111호 도움으로 통산 2위 등극…파브레가스와 동률 3 06:26 810
294396 기사/뉴스 태국 파타야 저수지에서 드럼통속에 한국인 시신발견 240 01:29 47,769
294395 기사/뉴스 "아들, 아빠가 돈 줄테니 집 사라”...2030 영끌? 부모찬스 많다 [부동산 아토즈] 1 01:17 1,574
294394 기사/뉴스 도수 낮고 달달한 ‘하이볼’의 배신… “몸에 가장 잘 흡수되는 농도” [건강+] 6 00:42 2,717
294393 기사/뉴스 얼마나 억울했으면…‘1억원대’ 배추 수확 포기한 농민 하소연 12 00:36 2,198
294392 기사/뉴스 “나무를 발가벗겨놨어” 멋진 가로수였는데…꼭 이렇게 해야 돼? [지구, 뭐래?] 16 00:34 4,007
294391 기사/뉴스 "내장 드러난 몸으로 어떻게 살았니"…화성서 올무 걸린 유기견들 신음 3 00:33 1,615
294390 기사/뉴스 "술? 입에도 안 대는데요"…2030도 위험하다는 '이 암' 뭐길래 4 00:30 5,128
294389 기사/뉴스 “이제 원 없이 외칠 수 있다”...하이라이트, 비스트 상표권 사용에 감격 18 05.11 3,420
294388 기사/뉴스 콧대높던 에르메스에 무슨 일이…한국 진출 27년 만에 '첫' 팝업행사 1 05.11 5,404
294387 기사/뉴스 노래방에서 몰래 술마신 여학생 혼냈다가…아동학대로 벌금형 선고 14 05.11 4,467
294386 기사/뉴스 안세영 “무릎부상 단기간 회복 불가…통증 적응하며 파리올림픽 준비할 것” 4 05.11 3,828
294385 기사/뉴스 생리대 썼다가 두 다리 절단 20대女…‘황금 의족 톱모델’로 전성시대 5 05.11 7,663
294384 기사/뉴스 양식장 관리선 노동자 3명 바다에 빠져… 2명 숨지고 1명 구조 5 05.11 2,854
294383 기사/뉴스 ‘선재 열풍’ 변우석, 혜리 만난다…쉴 틈 없는 대세 행보 5 05.11 3,933
294382 기사/뉴스 '아는형님' 줄리엔강♥제이제이 "촬영으로 만나 3년 간 친구..마음 맞았다" [종합] 4 05.11 4,884
294381 기사/뉴스 홍진경, 유명인 사칭 사기에 "플랫폼서 걸러야 한다" 소신 발언(핑계고) 15 05.11 5,301
294380 기사/뉴스 줄리엔강 “강호동과 싸우면 기절시킬 수 있어” 자신감 폭발(아는 형님 5 05.11 4,463
294379 기사/뉴스 '놀면' 미주 "윤상, 러블리즈 PD시절부터 子 앤톤 자랑"[별별TV] 13 05.11 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