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MBC '미 본토 공격 오보' 제재 못 내린 방심위 "심의제도 개선 필요"
8,081 0
2024.04.26 18:50
8,081 0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한 MBC '이스라엘 미국 본토 공격' 보도를 놓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례적으로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 보고안건으로 올려 MBC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온라인 기사 심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해당 안건은 류희림 위원장이 직접 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지난 25일 통신소위를 열고 의결사항에 앞서 MBC <코스피, 이스라엘 미국 본토 공격에 2% 넘게 하락> 기사에 대한 보고안건을 논의했다. 사무처에 따르면 MBC는 지난 19일 12시19분 온라인판에서 해당 기사를 게시했고 1시간 30분 정도 지난 후 내용을 수정했다. 지난 21일 "심각한 가짜뉴스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고 국민의힘이 다음날 방심위에 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MBC 사과문은 21일 15시10분 게재됐다.


김우석 위원은 "사과를 하려면 홈페이지 메인에 올려야지. 이미 지나간 기사에 (사과)한 건 너무 형식적"이라며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사무처는 현재 문제 내용이 수정됐기 때문에 통신심의 대상(온라인에 유통되는 정보)이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에 해당 정보가 단순 불법·유해정보가 아닌 언론사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방심위가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앞서 방심위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사회 혼란 야기' 조항으로 심의했지만 제재를 내리지 못한 전례가 있다.

▲ MBC에 대한 방심위 심의를 예고한 기사들. 네이버 갈무리

▲ MBC에 대한 방심위 심의를 예고한 기사들. 네이버 갈무리



애초부터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다수 언론은 일찍이 MBC 심의를 예고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22일 <'이스라엘 美 본토 공격' MBC 온라인 오보 민원 3건 방심위 접수> 기사에서 "이번 주 심의 여부를 검토해 이르면 다음 주 통신소위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방심위는 포털 사이트 등에 문제가 된 제목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공식 사과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일부 심의위원들은 언론의 인터넷 기사도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옥 위원은 "통신심의 규정이 현실보다 많이 뒤처져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인터넷언론, 유튜브 등에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는데 시급히 제도의 교정이 돼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연회 위원도 "어떻게 이란이 미국으로 변하나. 기술적 오류가 있을 수 없다"며 "가장 심각한 건 이 뉴스를 우리가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개선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일한 야권 추천으로 통신소위에 참여한 윤성옥 위원은 "민원인은 '심각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지만 다 아시다시피 가짜뉴스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당연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안건 상정할 수 없음에도 류희림 위원장이 제의해서 안건이 됐다. 심의 대상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심의한 것과 같은 모양을 보이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러니 외부에서 '정치심의'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MBC 관계자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에 해당 보도를 놓고 "TV 뉴스에선 문제 없었고, 온라인 뉴스 생성 과정에서 생긴 오탈자를 수정했던 일"이라며 "방심위는 온라인 뉴스가 소관 사안이 아닌데도 이를 의제로 올리는 등 MBC면 무조건 문제부터 삼고 보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MBC는 온라인 뉴스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3620?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 이벤트] 장기용X천우희 쌍방구원 로맨스! JTBC 새 토일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릴레이 댓글놀이 이벤트 8869 05.03 48,637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920,797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457,944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222,43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0,636,081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1,723,3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4 21.08.23 3,533,68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8 20.09.29 2,384,52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54 20.05.17 3,087,82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3 20.04.30 3,660,54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글쓰기 권한 포인트 상향 조정) 1236 18.08.31 8,038,3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02805 정보 🍔이번주 T day 이벤트[롯데리아/투썸플레이스/풀무원/크록스/파리바게뜨 外] (~10日)🍔 20:30 127
2402804 이슈 옥상에서 빨리 내려가고 싶을 때 꿀팁 20:29 161
2402803 이슈 7년 전 오늘 발매된_ "나야 나 (Piano Ver.)" 20:27 94
2402802 기사/뉴스 [JTBC 단독] 수십 분 고민하다 들었지만…대답 없는 '생명의 전화' 7 20:27 500
2402801 이슈 고작 1달 동안 미국에서 콘서트 21번 해야하는 비비지 월드 투어 일정...jpg 13 20:26 749
2402800 기사/뉴스 “대한민국 기자회견은 민희진 전후로 나뉜다”...충격 받은 홍보맨들 11 20:26 1,013
2402799 이슈 임영웅 신곡 중 개신난다는 반응 많은 곡ㅋㅋㅋㅋㅋㅋ 4 20:25 338
2402798 이슈 오바오님 입에서 예쁘다 귀엽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후이🐼 10 20:25 968
2402797 이슈 공항에서 넘어진팬 일으켜주는 있지 유나 1 20:24 383
2402796 이슈 한국 친구들이 이 음식만큼은 소개시켜주지 않는 이유.jpg 13 20:23 2,338
2402795 기사/뉴스 최소 ‘1박 70만원’, 초럭셔리 호텔들 韓 시장 출사표 4 20:21 693
2402794 이슈 무신사 옷 시킬 때 자꾸 못생긴 지들 로고 스티커 엽서 도무송 이딴거 쳐보내는거 금지시켜야함.twt 42 20:20 3,579
2402793 유머 휴일이 몇 시간 안남은 직장인의 현재 꿈 4 20:20 1,232
2402792 이슈 화재로 불타버린책.jpg 5 20:20 1,688
2402791 이슈 어제 콘서트에서 스포하고 싶어서 안절부절하는 라이즈 앤톤 23 20:20 963
2402790 이슈 싱가포르 워터밤 기자회견(?)에서 무대한 산다라박 3 20:19 1,163
2402789 이슈 5년전 오늘 첫방송 한, tvN 드라마 "어비스" 5 20:19 295
2402788 기사/뉴스 "발로 밀면서 나가라 했지만"…공공기관 출장서 동료 성폭행 24 20:19 1,443
2402787 이슈 [놀뭐 예고] 찐친이 연애했을 때 현실 반응 | #놀면뭐하니 #유재석 #이미주 #러블리즈 MBC20240511본방송 20:18 343
2402786 이슈 이거 업소야 애들아 이런 골목 보이면 물론 대부분 입구에서붙어 써있겠지만 도망가라 애들아 32 20:18 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