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일방적 착취"
17,448 5
2024.04.20 03:34
17,448 5

 

PGhqpm

 

 

 

'계곡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33)와 피해자인 윤 모(사망 당시 39세)씨의 결혼이 9년 만에 무효가 됐다. 윤씨 유족이 "두 사람의 결혼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합의된 결혼이 아니다"라며 유족 손을 들어줘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윤씨 유족이 이은해를 상대로 청구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결혼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갔다.

 

 

앞서 윤씨 유족은 2022년 5월 "고인(윤씨)이 저승에서라도 평화를 되찾게 하고 싶다"며 법원을 찾았다. 실제 결혼 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던 이은해가 오로지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는 취지에서 혼인 무효를 시켜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민법 815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이은해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두 사람은 2011년 무렵 교제를 시작한 뒤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가족 간 상견례와 국내 결혼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은해는 윤씨와 단 한 번도 함께 살지 않았고,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윤씨와의 혼인을 '가짜 결혼'이라고 말했으며, 동거하던 남성들도 이은해가 윤씨와 혼인해 신고까지 했던 걸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윤씨 역시 이은해가 '2000만 원 있으면 나와 살아줄 사람', '장례식 때 안 올 거 같은 사람', '연인보다 멀고 썸타는 사이보다 조금 가까운 사이'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공동 생활을 이어 갔다기보다는, 이은해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에게만 참다운 부부 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이은해)에겐 그러한 의사가 결여됐다"면서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부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내연 관계인 조현수(33)와 공모해 남편 윤씨를 계곡에서 뛰어내리도록 유도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윤씨를 죽게 내버려둔 점, 앞서 복어 독 등을 이용해 윤씨를 살해하려 했던 살인미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55294?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X 더쿠🧡] 공기처럼 가볍게 슬림 핏! 무중력 선! ‘비타 드롭 선퀴드’ 체험 이벤트 383 04.27 69,57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795,576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315,726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094,61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0,516,326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1,579,88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4 21.08.23 3,488,90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8 20.09.29 2,335,58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49 20.05.17 3,049,35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3 20.04.30 3,621,46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글쓰기 권한 포인트 상향 조정) 1236 18.08.31 7,993,165
모든 공지 확인하기()
1336923 이슈 ‘선재 업고 튀어’ MZ세대 접수…2030 화제성·SNS 언급량 싹쓸이 11:25 29
1336922 이슈 러닝머신에서 뛰지 말고 이 운동 5분만 하세요 2 11:24 531
1336921 이슈 아이들 슈화가 청순 비주얼로 말아주는 꽁꽁 한강 고양이 챌린지🐈 11:22 148
1336920 이슈 사회성은 연기하는 것이다.twt 9 11:19 866
1336919 이슈 전설의 유난히 내성적이었던 대학생 김태리 10 11:14 1,332
1336918 이슈 카카오페이 퀴즈타임 정답 4 11:11 182
1336917 이슈 오퀴즈 11시 정답 7 11:10 300
1336916 이슈 비니로 꽁꽁 숨기다가 최근에 공개된 빨간 성게 머리 아이돌 새 헤어스타일.jpg 5 11:09 1,247
1336915 이슈 한국에도 발리 있음! 6 11:03 2,083
1336914 이슈 [선재업고튀어] 여름이었다..🌿선재 자감남고 졸업앨범 단체 샷 + 수영부 사진 티벤 입수 완료😎 22 11:02 1,533
1336913 이슈 트와이스(TWICE) 일본 정규 5집 『DIVE』사나,지효,미나 컨포 12 11:00 800
1336912 이슈 팬들 반응 엄청 좋았던 NCT DREAM 어제자 콘서트 의상.jpg 38 10:56 2,073
1336911 이슈 지코 SPOT 챌린지 with 전소미 🧢 4 10:52 717
1336910 이슈 갑자기 급상승한 에스파 - 드라마 스포티파이 수치 13 10:51 1,573
1336909 이슈 드라마 ‘함부로 대해줘’ 김명수 이유영, 돌고 돌아 다시 만났다 3 10:50 639
1336908 이슈 오늘 뱀뱀 콘서트 게스트로 방콕으로 출국하는 레드벨벳 슬기 사진 10 10:49 1,160
1336907 이슈 스위스에서 인종차별에 대처하는 동양인.jpg 36 10:49 4,809
1336906 이슈 1시간 전 올라온 방예담 사과문.....jpg 163 10:48 26,718
1336905 이슈 라떼로 나뉜다는 12월졸업 vs 2월졸업 25 10:47 826
1336904 이슈 입장문 요구엔 묵묵부답 죽었나 싶어 보내봅니다 (ft. ㅎㅇㅂ) 14 10:47 2,722